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20.(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2년 10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삭제)

❍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조)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의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경감 적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2항)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 도서지역발전시설용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

❍ 별장 및 골프장 등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인용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변경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의 개요

❍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3년(2025. 12. 31.) 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기한 3년 연장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 감면 대상자인 시각 장애인을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인용 조항을「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포함한 시행령 제2조로 변경함.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일을‘취득일(취득하는)’에서‘등록일(취득하여 등록하는)’로 개정하고,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생략”)

<시각장애정도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 감면대상 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명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이하)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장애인용 자동차	소 계	327	59	367	53	347	51
	취득세	18	23	9	11	7	11
	자동차세	309	36	358	42	340	40

❍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의 12.5%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조례의 일몰기한(2020. 12. 31.) 이 경과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안 제4조)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감면기한 3년 연장

- 안 제4조는「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료 포함)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으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소 계	-	-	3	5	-	-
	취득세	-	-	3	5	-	-

* 권장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영업시설 :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타 시·도 현황(3개시·도) : 서울(50%)-인사동, 대학로 / 인천(50%)-개항장 / 경기(50%)-파주헤이리

❍ (안 제5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기한 3년 연장 및 조문정비

- 안 제5조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5%를 경감 하는 규정으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세 연납 차량의 연세액 감면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임.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소 계	30,361	329	27,179	294	23,764	260
	자동차세	30,361	329	27,179	294	23,764	260.

▸타 시·도 승용차요일제 감면현황 : 4개 시·도 (부산(10%), 인천(5%), 대전(10%), 울산(5%))

❍ (안 제6조~제8조, 안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등 감면기한 3년 연장

- 안 제6조는 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요건인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법 위임)	소 계	5	654	1	40	3	23
	취득세	5	654	1	40	3	23

- 안 제7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⑤ 항 생략)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감면연장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시장정비사업	소 계	-	-	-	-	-	-
	취득세	-	-	-	-	-	-

- 안 제8조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사회적 취약계층	소 계	58,158	582	58,820	588	58,364	584
	주민세	58,158	582	58,820	588	58,364	584

※ 사회적취약계층 감면대상 :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 고령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안 제11조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최근 3년간 감면현황>

감면대상	세 목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건수	감면액
도서지역발전 시설용 부동산	소 계	-	-	-	-	-	-
	취득세	-	-	-	-	-	-

*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 옹진군 3개소(굴업발전소, 백아발전소, 지도발전소)

▸타 시·도 감면현황 : 5개 시·도(인천(100%), 전북(100%), 전남(75%), 경남(100%), 제주(100%))

❍ (안 제15조) 감면제외대상 조문정비

-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의 근거 규정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로 변경하는 사항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감면대상 중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7개 조항의 감면기한을 3년(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김재동)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을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2년 12월 31”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를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대하여는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취득하여 등록하는---------------------------------------------------------------------------------------------------------------------------------------------------------------------------------------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한다.	<삭 제>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료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제5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② -------------- 2025년 12월 31일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025년 12월 31일------------------------------------------------------------------------------------ ------------------------------------------------------------------------------------------.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2025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